통영의 6.1 지방선거는 2022년 시대상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기후위기라는 네글자가 시대적인 키워드가 되고 있지만, 통영에서는 아직도 ‘남의 나라 남의 동네 이야기’로 비쳐지는 모양새입니다.

기후위기의 문제는 통영 지역정치에서 관심사가 아닐뿐더러, 선거 출마자들을 향해 기후환경 정책과 공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세력조차도 없습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강석우, 김종부, 천영기, 서필언, 정동영 예비후보가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선언 및 공약과 정책 발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토목사업 위주 개발공약에 치우쳐 있으며, 그나마 천영기 예비후보가 거론한 ‘해양생태계 보존’ 일곱 글자가 이번 통영 지방선거에서 기후위기-환경 관련 내용의 전부입니다.

몇몇 후보들이 ‘수소경제’를 언급한 부분은 기후위기대응 환경공약이라기보다는 경제개발 공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내 ‘수소경제’의 청사진들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여전히 화석연료로부터 생산하는 ‘그레이수소’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대규모 개발을 하겠다, 뭘 짓겠다, 뭘 세우겠다... 지금이 2022년이 아니라 2012년이나 2002년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이야기들은 아닌지, 세계의 시대적 흐름과 상관없는 우물 안 개구리 ‘정저지와’의 지역정치는 아닌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보수정치권에 ‘탈성장’과 같이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까지는 무리라고 고려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에 지역정치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기후위기대응의 방안은 무엇인가조차 생각해 본 적 없다는 현실입니다. 생각조차 안 한다는 이야기, 염두에 두는 일도 없다는 이야기이죠.
오늘날 통영에서 기후위기 의제가 실제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비후보자들이 기후위기-환경 의제를 공약이나 정책으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 기후환경 정책과 공약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말하자면 지방선거 국면에서 ‘시민사회세력’의 존재가치입니다.

지난달 15일 전라북도 전주.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전북 22개 환경∙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행동’이 발족했습니다.
전북기후환경유권자행동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희망의 첫걸음은 6월 1일 민선 8기 지방선거인 만큼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생물다양성과 환경 보전’, ‘시민 건강권 확보’ 등 기후환경 의제가 부각되는 지방선거를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라 합니다.
당일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은 발족식에 이어 유권자들이 생태환경 및 기후 위기 대응 공약에 투표하는 퍼포먼스를 갖고 후보자들의 책임 있는 공약과 정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창원. 경남도청 앞에서는 경남도내 시민사회 연대체인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경남도지사 출마 예정자들을 향해 기후위기대응 환경공약과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도지사 예비후보들에게 “기후위기 극복은 화석연료 조기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소비 절약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며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약들을 제시했습니다.

경남도내 시군 단위에서는 일부 지역 환경운동연합 및 기후위기비상행동 차원에서 시장군수 후보를 향한 정책 및 공약 제안을 4월 중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통영은 감감 무소식입니다. 이웃 거제도 마찬가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들을 향해 “기후위기대응 환경 공약과 정책을 내놓으라”고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창원에도, 진주에도, 김해, 양산, 남해군에도 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있지만 통영에는(거제에도)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없습니다.

아니, 있어도 조용합니다. 그나마 통영에서 환경NGO라고 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경남 단위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에도 참여가 저조한 채, 정부나 지방행정과 협력한 ‘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가권력이나 자본권력에 대해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비정부기구 시민단체 NGO보다는, 비영리단체 NPO에 가까운 모습으로 비칩니다.

과연 언제쯤 경남 통영에서는 기후위기 의제가 ‘시민교육과 청소년교육’ 이외의 분야에서도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미래지향의 교육 말고 현재 시점의 실제 정책, 실제 사회경제의 현장에서의 기후위기 의제는 대체 언제 가능할까요. 그때쯤에는 이미, 때는 늦었지 않을까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현장에 함께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된 뒤에, 기후재난의 파고가 현실화될 그때에도 ‘발전’은 과연 여전히 성립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때 통영의 어르신네들은 과연 뭐라고 말씀들을 하실까요.

10년이나 넘도록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말해 온 통영이지만, 오늘날 당장 지방선거 국면에서 기후위기대응 공약과 정책도 안 보인다는 현실. 게다가 기후환경공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없다는 현실에서, 대체 다 어쩌자고 이러는 건가 싶습니다.